산림수자원
산림은 농업과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수장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대한 녹색됨이지만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산림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리 기술의 수준 또한 매우 발달되어 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주로 발목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계류 수질 관리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계절 및 지역적으로 강수량이 편중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정책보다는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산림 수정 관련 정책 동향을 요약하였다.
1. 미국
미국에서는 전체 물 유출량의 3분의 2가 산림에서 발생한다. 국유림은 전체 유출량의 14%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일 유치원이다. 사유림과 공유림의 70%가 있는 미시시피 강 동쪽에서 미국 전체 유출량의 60% 이상이 발생한다. 동부 지역의 국유림은 이들 유출량의 6%를 제공하며 서부 지역의 국유림은 더 많은 33%의 유출량을 생산하는데 이는 주요 강의 상수원이자 산맥이 위치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산림청 내의 자연 자원부 국유림 관리국, 유형 및 대기관리 부서에서 수자원 보전을 위한 유역 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역 관리가 내 계류 관리 기술 센터와 국가 수변 관리팀을 두고 유역 관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155개 국유림과 20개 국유 초지를 관리하기 위한 9개 지방산림관리청 내에서도 산림 수자원 및 유역 관리 부서를 두고 있다. 특히 유역 관리과 내에는 계류 관리 기술 센터와 국가 수변 관리팀을 두고 유역 관리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06년 미 정부는 산림청 유역 사업 감사에서 사업 대상 유역의 우선순위 선정 시 전국적으로 일관성 부족이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미국 산림청은 국립 유역 상태 조사팀을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유림 유역 상태 분류와 유역 복원을 위한 관측을 수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 대상 유형 우선 지역을 선정을 위한 유역 상태 등급 분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유역 상태 등급 분류 체계는 3개의 등급과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전국 유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등급 양 52% 2등급 위험 45% 3등급 부적합 3%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수자원 증대를 위한 산림 관리 기술보다는 수질 보존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적 관리 기법은 산림 관리뿐만 아니라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기법은 맑은 물법 제319조에 규정된 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원을 결정하고 지하수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관리 기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계류 수질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크게 물리화학 생물의 세계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살충제 제초제 등의 약제에 대한 감시도 수행 중이다. 또한 산림 벌채가 계류 수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벌채 후 계류 순에 질산염 이온 농도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으며 생태계 질소 배경 농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류 순의 질소 농도 변화는 벌채 후 1에서 7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이온의 경우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해충 및 수병 피해는 계류 수질 변화의 산림 벌자와 유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영국 산림위원회에서는 1988년 포레스트 앤드 워너를 발행한 이후 2011년 5차 개정판까지 발행하였다 본 간행물은 산림 수자원 보전을 위한 산림 유역 관리 및 보건 사업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산림 수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적 숨은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수자원 발생구역을 인접구역 계안구역 계류구역을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한 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위한 조림 수종 선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침엽수 및 참나무류와 같이 낙엽이 많은 수종은 버드나무류 자작나무로 물풀의 나무류 포플러리오 등과 같이 낙엽량의 적은 수준과 함께 식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무류의 계엄부 식재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설술하고 있다. 이는 오리나무류가 질소를 고정적으로 양분 공급에 기여하지만 수질의 산성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독일
독일은 물 관리권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우선권이 있다. 연방정부는 일반법의 재정 수로 관련 행정 주정부의 물관리 시책에 대한 잠은 재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는 요금의 결정 배출 부과금의 징수를 비롯한 물 관리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각 주가조례에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dv-gwc의 가이드라인의 설정 조건과 규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구역은 수원의 종료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의 종류는 규제가 엄한 순으로 좋은 One-zone, Two-zone 각각 구분하고 있고 별도로 각 존에 대하여 a, b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농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EU지침 2382/92에 의하여 보상과 더불어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4. 일본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목재 가격 하락, 인건비 상승, 경영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국산재 비중이 18%까지 감소하였으나 숲가꾸기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결과 2009년에는 국산재 비중이 28%까지 회복되었다. 일본은 수원 화면 보안 님을 비롯한 17종의 보안 님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의 전국 산림의 48% 국토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1205만 헥타의 산림이 보안 님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 중 수원 함양 보안 님은 910만 헥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 함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은 자연의 법칙에 거역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발산량을 되도록 줄이고 유출량을 평준화하면서 유출 수의 수질을 깨끗하고 안전되게 보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량의 수질 증진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는 산림은 산림 토양의 침투율과 투수성이 뛰어나고 두꺼운 토층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이다. 이러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령화되지 않은 대경목을 주인목으로 하고 수량과 수고가 일정하지 않아 생태학적으로 임목이 현존량이 많은 지역 적응형의 혼효림 또는 복층림으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중국
중국은 1997년 대감과 1998년 대홍수로 인하여 중국은 전례가 없는 두 가지 보호 조치인 천연림과 보호객 농지의 산림화 계획을 강구하였다. 천연림 보호 계획은 벌목 금지와 산림 관련 기업의 조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천연림을 보호하고 급경사지 농경지의 산림으로 전환과 농민에 대한 초지 및 농경지 공급을 골자로 하며, 이러한 계획의 실시는 가뭄과 홍수가 급경사지에서의 농작과 산림 파괴로부터 기인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생태적 공익 기능에 대해 임업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임업 개발과 함께 수자원 관리를 지역별 임업 정책에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임업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수자원과 상호 간에 조화된 지역개발 전략 수립
산림과 식생복원 수자원 보호 토양보전 수자원 할당 및 사용과 빈곤 완화 사이의 상호 관계는 지역의 장기 발전 전략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진다. 균형 잡힌 수자원 계획은 특히 산림 토지 물 정책의 두 가지 새로운 기능으로 강조되었다. 임업 개발은 지역 및 현장 규모의 물 공급 능력에 기초하여 장기적이고 수자원이 좋아하는 임업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2) 산림과 수자원 상호 관계 평가 방법의 중요성 강조
그동안 목재수와 혹은 투자원 관리 평가체계가 서로 분리되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산림과 수자원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정량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산림과 수정 상호 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기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평가 방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림 유형 내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와 수자원 함양 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 진화를 통한 살림의 에코워터 할당량 감소
물 사용을 위한 경쟁 증가와 기후변화의 높은 불확실성실과 함께 다른 기능의 손실 없이 단위산림면역당 에코워터의 양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은 토양과 지하수 조건을 고려하여 물에 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 분포로 배치하여야 하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나무와 감목의 사용이 정렬되고 있다. 또한 토양 보호를 위한 공학적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수원 함양림 관리 기술의 개발과 확산
토양 보호와 목재 생산을 위한 성공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서 수자원 관리와 간수 능력 증진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종별 인분 구조별, 수종의 최적 배치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관측 시설의 도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산림 생태 숨은 연구와 정책 지원 강화
관측과 동반해서 장기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제간, 다규모, 다중 프로세스 기반의 생태수문학 연구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주요 연구의 초점은 다양한 규모의 환경 물 수요, 생태 수문 과정 이에 정량화 건조 지역의 산림과 식생의 안정성 분포형 생태수문유형 모델의 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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