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책의 목표
파리기후협정의 바이오 나고야의 정서 발표 등에 따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불안이 많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전환 브렉시트 등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내수 둔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어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 분야 내부적으로 풍력발전시설 등 산재 개발에 대한 수요가 되고 있으며 임가 소득의 소폭 증가였으며 농어가 대비수 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고 임업소득 비중도 낮으며 산림산업의 영세한 생산 구조로도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목재 생산 시기에 접어든 산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령화에 따른 산소 흡수량 저하 문제도 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 복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제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7년 개천 5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산림 정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목표를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3터로 재창조로 설정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 자원과 관리 산림 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국민 행복을 위한 산림 복지 활성화 산림 제외 대응 및 산림 생태계 건강성 증진 국제산림협력 확대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20년 동안 산림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1) 지속 가능한 산림 정원 육성 관리
경제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중심 중적 산림 경영 체계를 내시로 하고 현장 중심의 조림, 숲가꾸기를 통한 고품질 산림자원 육성해 나가고 있다.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의 산림 부분이 포함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며 기후 변화와 대응을 위해 산림 탄소 상쇄 제도의 배출권 거래제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산림 인증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해외 산림 탄소 배출권 확보에 대비하여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R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공 모델을 개발하고 남북한 산림의 협력의 신기율 체제 대응을 위한 협력 전략을 발명할 계획이다. 산림 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제림 육성 단지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인도시설을 확충하고 임업 기계화 및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생산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 친환경 산림 산업 활성화
임산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 유통구조 개선, 6차 산업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업인 맞춤형 교육지원 자연재해 및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경영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전략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민 유망 품목 및 특화지역 임산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국의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운영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로 수출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 목재 교육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불법 발차 방지 흐름에 동참할 계획이다.
산림 생명 산업 및 정화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산림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자별 참여라는 산림 교육 제공 산림 치유 공간 확대 및 서비스 특성화 민간 중심의 다양한 산림 유형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강화 지역 특화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숲길 조성 정비 등 산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의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산림복지 지능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복지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문업과 한림복지시설의 연계 강화 및 산업화 모델 개발 민간 위탁형 산림 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산업화하고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복지방어처 제도 확대 및 소외계층 숲 체험 교육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도시 녹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가로수를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쾌적한 도로 경관의 창출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산림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체제를 고도화하고 온 국민 참여하는 산불방지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인 산불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산림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하여 헬기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이다.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사태 재난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도로변 등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도로변 민복 지역 등 산사태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종류별로 분산된 재해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개하고 재해 예측이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확한 산림 재해 발생 예측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권역별 방제 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 목 예찰 조사와 수주 확대 및 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근본적 방지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심층 연구와 방제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한 현안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나무 시듦음병, 솔잎 깍지 벌레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맞춤형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외래 돌발 병해충에 대한 부처 공동 예찬이 협업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진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 산지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산지 이용 현황에 기초적 합리적 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재 이용 실태 조사 및 산재 급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임업인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체 산림청은 조성비 미납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4억 원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및 교환 활성화 등 국유림 확대 방법 다각화 등 적극적으로 국유림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 국유림 확대 계획을 재정비할 것이다. 또한 국유림 대부사용화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시 특례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 체제를 정비하고 산림 보호 지역에 대한 국가 단위의 효율적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식물의 보존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DMZ 일원 등 핵심 생태축 중심 복원 관리로 산림 생태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가수목원의 조성 등 산림 생물 자원 확보를 위한 현지의 보전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5) 국제민 남북 산림 협력 확대
FAO 주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고 건조지 녹화 사업이 몽골 중국 사막화 방지조림 등 ODA사업 및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녹화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를 설립 완료하여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등 산림의 통행제 산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해외 산림 자원 개발 투자 모델을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한 인도네시아 및 한 메콩강 산림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분과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 산림 자원 개발 사업의 효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협력 국가별 참여를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이행하는 등 양자 산림협력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남북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 산림복구 지원용 종자 묘목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기구 민간단체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