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짓기 건축허가 도로폭 제한 규정 확인

 

 

도시 중심부 바깥, 좋은 전망을 가진 농지나 산림지를 매입해 조성된 농촌 주택 단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상상해보고, 실현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 단지를 개발하려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의 면적에 따라 도로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하려는 토지의 면적에 따른 필요 도로 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허가에 따른 도로 폭의 자세한 정보는 "개발 허가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허가 운영 지침 [2021년 3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 지침 제1375호, 2021년 3월 31일, 일부 개정]

3-3-2-1 도로 (1) 건물을 건축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나 시군 도로, 농어촌 도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위 도로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접근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 확장 포함)되는 접근로의 폭은 개발 규모(개설 또는 확장될 도로 면적 제외)가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4m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m 이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8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발 규제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해 적절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근로의 폭은 실제 차량 교통이 가능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3) 접근로의 길이를 계산할 때, 단지 내 도로(주택 단지, 공장 단지 등)는 제외하고, 송전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 부분은 포함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기존 마을 도로, 농로 등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연결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농업, 어업 및 산림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유사 시설 제외), 2,000제곱미터 이하 부지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유사 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 부지의 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설의 경우.

② 기존 부지 면적을 10% 이하 확장하는 경우.

③ 기존 부지에 대한 확장 없이 건물을 증축, 개조, 재건축하는 경우(신축 제외).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 시설 등 교통 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구조물 설치 경우.

 

 

(5) (1)부터 (2)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때는 지역 상황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2) 및 (4)를 적용할 때, 산지 지역도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보전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기준을 따릅니다.

 

개발 활동 시 도로 폭은 위 "개발 허가 운영 지침"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4m, 5,000제곱미터에서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6m,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최소 8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 활동 중 도로 폭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부지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존 마을 도로나 농로에 연결되어 차량 출입

 

이 가능한 농업, 어업 및 산림 목적의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 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0제곱미터는 대략 300평 정도이므로, 개발 허가를 받을 때 도로 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활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도로 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토지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사적인 주택이나 상업 건물을 건축할 때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도로 폭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위반 시 개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