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산림관리와 경제림육성단지 개편

1. 기능별산림관리

가.추진여건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조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10년간 제1,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육림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산림관리정책으로진화히였고,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우리숲이 풍성해지고 숲의 내부 구조도 다 충화되는 등 숲의 생태적안정성이 증진되었다. 최근 들어 산림 관리에 관한 인식이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휴양문화 공간 제공, 치유의 숲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숲 가꾸기를 재해석하면서 산림이 갖는 경제•사회•환경적인 다양한 기능을 조화롭게 발현시키기 위한 산림기능 구분과 그 기능에 맞는 전문화된 산림 관리 기술을 적용할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나.추진성과

숲 가꾸기의 주요 추진성과로 첫째, 우리 숲의 외연적 성장과 더불어 숲의 내부 구조도 다층화되는 등 숲의 생태적 안전성이 증진되었다.'제1, 2단계 숲 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13)'에 따른 1차 숲 가꾸기 215만 ha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숲 가꾸기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3단계 숲 가꾸기 5개년(2014〜2018)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임상도 분석에 의해 산출된 숲 가꾸기 사업량 139만 ha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70%인 970천 ha를 추진하였다

둘째,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숲 가꾸기 사업의 품질을 향상하였다. 특히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숲 가꾸기 사업 모니터링을 2014년도 60개 사업장에서 2017년 165개 사업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기술 수준 향상 및 개선과 제도 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숲 가꾸기 기본설계•숲 가꾸기 기술자문단•현장토론회 및 선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2016년 110천 ha에서 2017년 149천 ha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림 목아 활착률 향상 및 사업 품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풀베기 사업 설계•감리제도 및 조임목 피해 손해배상 제도 정착을 통해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품질을 제고하였다

 

다. 향후계획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고 숲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 관리를 강화 해야 하므로 산림의 6대 기능에 맞는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자원 육성 종합 계획'(2012)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매뉴얼'(2013)을 기반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산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며, 산림의 기능별 관리를 내실 있게 주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기능 구분도를 기초로 산림경영에 대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전 대상 지 선정 단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숲 가꾸기 대상 지 선정 절차 및 기준 지표의 개발과 산림기능 구분에 대한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기능 구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공이 크림 관리를 위해 대상 지 선정 단계•설계•실행•사후관리 등 일련의 통합된 현장 실무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능별 숲 가꾸기 정착을 위해 기능별 사업지를 선정하고, 현장토론회 및 기술 자문 등을 거쳐 실연(實演) 사업을 통해 최적의 모델숲을 조성하고 공무원, 설계 및 실행자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의 요구와 지역여건에 맞게 산림의 기능별•경영 목적별로 숲 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목재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휴양공간, 동•식물 서식지 등 다양한 공익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경제림육성단지개편

가.추진여건

목재의 안정적 수급과 우량 목재 증식을 목적으로 2005년 9월 26일 국유림에 105개단지 58만 ha, 민유림에 345개 단지 234만 ha, 전국에 450개 단지 292만 ha의 경제림 육성 단지를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경제림 육성 단지가 임지생산력 및 경영여건의 차별성 등을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하지 못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산림경영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경제림 육성 단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모색 되어, 2006년에'경제림 육성 단지 수치지도화' ,'경제림 육성 단지 임상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2007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제림 육성 단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장기 경영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제림 육성 단지의 현황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이 '경제림 육성 단지 통계 구축 및 관리등급 구분'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 '경제림 육성 단지 구역 재조정 및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정 후 10년이 도래됨에 따라 시업이 불가한 지역을 제척하고, 임도 시설 등 실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경제림 육성 단지 구획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나.추진성과

2014년 경제림 유성 단지의 경영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산림경영이 우수한 곳을 선별하여 예산과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는 것이필요하였다.'전국 단위 산림기능 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 단지 구획 조정연구를 통해 산림기능 구분도 작성 과정 중에 분석되는 목재 생산기능의 잠재력 평가 결과에 따라 단지를  우수, 보통, 공익 등급으로 구획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림 육성 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5년'경제림 육성 단지 구획 조정 및 현행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등급제 중심으로 경제림 육성 단지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2005년 경제림 육성 단지 지정 이후 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그간의 연구성과를종합하여 경제림 육성 단지 개편을 완료하였다. 경제림 육성 단지는 당초 450개 단지 에서 387단지로 감소하였으며, 단지 면적은 당초 292만 ha에서 공이 크림 등 시업제 한지와 산림경영이 불가능한 개발지, 경관지역 등 58만 ha를 제외한 234만 ha로 조정되어 토양 등 경영여건이 우수한 산림 중심으로 집약경영기반을 마련하였다

 

전국 단위 산림기능도 작성 및 경제림 육성 단지 구획 조정 시 목재 생산기능의 잠재력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단지를 우수 , 보통 , 공익용 산지로 구분함에 따라 m 등급은 경제림 단지에서 제외하되,  보통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임 묵지, 암석지대, 제지, 묘지 등 현지 여건상 경제림 육성에 부적합한 임지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존 경제림 육성 단지에 편입되지 않은 임지 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 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대면적 경영임지는 가급적 경제림 육성 단지로 편입하도록 하였다. 2016년 경제림 육성 단지 재편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 6월 경제림 육성 단지 지정 현황도와 단지별 필지 내역서를 제작•배포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산림공간 정보 포털에 탑재하고 변경된 수치지도 파일을 유통하여 경제림 육성 단지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다.

 

다.향후계획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등 산림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모화된 산림경영을 통해 효율적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림 육성 단지 구획 조정이 2016년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른'시군 산림 계획'수립과 연계하여'시•군별 경제림 육성 단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림 면적을 늘려가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림 육성 단지에 조림, 숲 가꾸기, 임도사업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경제림 단지 외에는 기능별 공이 크림 가꾸기 위주로 산림 사업을 유도해 나가고, 조림 사업 예산은 경제림 육성 단지 내와 경제림 육성 단지 외로 구분 편성하여 지원을 차별화하여 경제림 육성 단지 밖에서는 벌채로 인한 조림의 경우 산추의 조림비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림 육성 단지 내산 주동의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 경영 전담 지도원 169명을 배치하여 경제림 육성 단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