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가. 추진 여건

산림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경제•환경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소유 규모의 영세성과 임도 등 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개별 산주 단위에서 산림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림 육성 단지 중심으로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소유 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 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전문 산림경영 주체를 선정하여 투자 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5월 선도 산림경영 단지 선정•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선도 산림경영 단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을 신설하여"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 육성 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 경영 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라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3.11. 공포, 2014.9.12. 시행）을 통하여 선도 산림 경영 단지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선도 산림경영단 지대상 지 선정 기준은 기존 경제림 육성 단지 중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편입된 산림소유자의 사전동의율이 50% 이상이고, 단지 경영 면적이 l, 00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입목 축적 및 임도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도록 하고, 또한 선도 산림경영 단지의 경영 주체는「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대리경영 주체로서 자기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존 산림 경영（사업） 실적, 단지 경영계획서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능력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도 산림경영 단지 내 사업 실행은 조림•숲 가꾸기, 벌채, 임도,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단기임산물 등 단지 경영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실행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사업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였다. 선도 산림경영 단지 경영 주체는 10년 단위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경영계획을 인가 한 사업량에 대하여 통합예산으로 요구하고, 지자체 예산편성은 가급적 민간 자본보조예산으로 편성하여 경영 주체와 계약하도록 하였다.

 

 

나. 추진성과

2016년 충남 천안, 경남 산청 2개 단지를 선정하여 1년 차인 2017년도부터 단지 운영 기본계획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 단지 운영으로 산림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게 됨에 따라 사유림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자 져오게 되었다. 전문 경영자에 의한 산림경영으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지별로 장기 기본계획 및 경영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산림사업 실행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선도 산림경영 단지 내 사유림 산주의 산림경영참여가 확대되었다. 현행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산주동의요청 대비 동의율은 27%수준에 불과하나, 선도산림경영 단지（8개소）의 평균 동의율은 82%로 산주의 산림경영참여가 확대되었다.

 

또한 선도 산림경영 단지 내에서는 효율적인 임도 개설이 가능해져 저비용 고효율 산림경영기반 확충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도 산림경영단 지지 정 전 단지 평균 임도 밀도는 7.7m/ha이었으나 2016년 현재 8.8m/ha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선도 산림경영 단지 운영으로 경영기반을 활용한 생산비절감 및 경쟁 매각을 통한 원목 제값 받기로 산주의 소득 제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6년 강원도 홍천 북방 선도 단지에서 생산된 낙엽송 외 2종(원목 470m3 ,펄프 1,913톤)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일만 목 상에게 매각할 경우 150만 원/ha인데 반해 선도 단지는 312만 원/ha 으로 약 2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 초기(2014~2016) 성과로서 연차별 사업이 진행될수록 선도 산림경영 단지와 일반 사유림의 경영 성과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선도 산림경영단 게 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평가 제도 운용을 준비해 왔으며, 본 평가 기준 확정을 위해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도부터 선도 산림경영 단지 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 단지 평가 결과 최고 916점, 최저 733점, 평균 800점 으로 평가되었으며, 매우 우수（거창）, 우수（홍성）, 보통（보성, 삼척, 순천, 울주, 진안, 홍천）으로 미흡•부 진단 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향후 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기술적 향상을 위해 저비용•고 효율 작업 기술을 지속적 으로 연구•개발하여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 공유 확대를 위해 해외 연수와 기술 워크숍, 현장토론회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유림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선도 산림경영 단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 우수한 단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평가 결과 2년 이상 사업 실행이 부실하거나 시정 조치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도 산림경영 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 등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