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 문화 확산
1. 목재이용 문화 확산
가.추진여건
목재 생산 및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목재이용 확대를 통한 목재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 7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캠페인 추진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1차년도 ILOVEWOOD 캠페인을 2012년 8월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2013년 5월「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2014년 3월 목재문화 진흥회를 설립하여 목재문화의 진흥, 목 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목재문화 진흥회에서 2014년부터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목재체험교실, 목재제품 전시•홍보, 목재산업박람회 등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목재문화와 목재 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연구. 홍보사업, 목재문화 진홍 및 교육 활성화 사업, 목재문화 지수 측정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목재 관련 사업을 위탁 받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성과
국민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ILOVEWOOD 캠페인을 통해 국내 최초의 우드 캠핑인"ILOVEWOOD 캠핑“, "우드 라이프 페스티벌" "목재 나눔 행사"등을 추진하여 1, 9M 여명의 국민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월간지 제휴 기획기사, 방송 홍보, SNS 카드 뉴스, 커뮤니티와 연계한 콘테스트 진행 등을 통하여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저변을 확대하였다. 2017년 ILOVEWOOD 캠페인"W 인증숏 릴레이"는 목재의 대표 이미지인 'W'를 여러 형태로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하여 목표인원을 달성하였을 때 미혼모 가정에 친환경 어린이방을 추가로 꾸미는 재능기부 형식의 캠페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목재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우디(WOODY)'라는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여 웹툰을 통해 계획적 벌채, 목재의 다양한 효능 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여 재미있게 캠페인의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우드 라이프 페스티벌은 문화공연, 우드 골든벨, 우드 옥션, 무료 목공체험, 원 데이 메이킹 클래스,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쉽게 목재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국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별 자연•문화•사회적 특성과 목재문화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이 반영된 목재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6개의 목재문화 체험장이 개장하여 24개소 운영 중으로 한 해 동안 148만 명이 방문하였고 그중 42만 명은 목공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더불어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개 상위 지표（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문화인지도）와 17개 하위 지표（목재 상산, 관련 정책 및 제도, 목재 기반 업체, 목재 생산업처、목재 사용 기반, 목재문화기반 시설, 목재 사용 권 잘 홍보 활동, 공공기관 목조건축, 민간 목조건축, 목재이용（체험） 기관 및 단체, 관련 예산 지원, 인적자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실적, 관심도, 생활환경, 생활문화, 교육）로 구성된 목재문화 지수를 측정하여 2017년 전국 평균 53.4점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광역시는 인천, 도는 강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향후계획
목재 및 목재제품의 우수성, 이용 실태 등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목공예품 대전 등 각종 목재 관련 사업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구축, 홍보동영상 제작 및 송출, 포스터 제작 등 초기인지도 제고를 위해 진행되던 ILOVEWOOD 캠페인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를 개발 및 확대하여 대국민 참여"우드 라이프 페스티벌, 목혼식"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 목재제품품질관리
가. 추진여건
우리나라의 2012년 말 현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 저감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 자원 보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제의 지속 적인 공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목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하여 목재산업 발전, 기술 개발 등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재제품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추진성과
우리나라의 2012년 현재 목재제품품질표시제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을 제정（2012년） 하고, 순차적으로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시행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제도를 의무화하였다. 목재제품품질관리 제도는 생산자（수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소비자가 개개의 상품을 쉽게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수단인 동시에 시장경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재제품품질관리 제도는 목재이용 활성화를 촉진 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한국임업 진흥원 에서 전담했던 목재제품품질검사를 민간 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에서도 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자체검사 공장도 20개 지정함 으로써 업체에서 스스로 규격•품질검사를 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유통업자가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검사를 검사 기관이나 자체검사 공장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국내 목재제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목재제품은 목재펠릿 등 연료용 목재제품을 제외하고는 통관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에 받도록 하여 신속한 수입과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16.12.2.) 하였다. 목재제품품질관리를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및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규격•품질 단속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용하여 목재제품품질 표시제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목재 산업체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안 낸 리플릿을 배포하여 업체의 자발 적인 품질표시를 유도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규격•품질표시 제품을 이용하도록 계도하였다.
다.향후계획
국내 지정 검사기관에서만 받던 규격•품질검사를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목재제품품질검사 및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행 예정인 제재 목수 장영재('18.4.1.), 일반 용재('18.10.1.)의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목재이용법」을 개정('18.2.21. 공표,'18.8.22. 시행) 하여 목재 등급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수입량이 많은 제재목•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를, 휨 탄성계수, 치수, 수종에 대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재제품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목재제품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 하고 품질 단속을 강화하여 목재제품품질을 향상시키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목재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목재펠릿, 목탄, 성형 목탄에 대한 것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를 2달간 운영 하던 것을 연중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세관도 광양•평택•인천•부산 4개에서 광양•평택. 인천•부산•여 수•목포•대산•군산•창원•마산. 통영. 사천 12개 세관으로 대폭 확대하여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유통 및 국내 위장반입을 근절하여 국민 건강안전성 확보 및 국내 산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가.추진여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가시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 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가 시행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리를 향상 및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고, 정부에서도 화석연료비 중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 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는 재생산 가능한 목재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산림바이오매스는 기술 이나 장소 등 제약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나.추진성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목재 펠릿의 원활한 생산이 당면 과제였다. 국내 목재펠릿 제조 시설의 평균 생산규모가 약 1.7톤/hr으로 영세하여 수익창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시설 미비 및 노후화로 시설투자가 필요하였지만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이에 국내 목재펠릿 제조 시설의 생산능력 확대 및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 노후 시설 개선 및 생산라인 시설을 보완하는 목재펠릿 제조 시설 효율 개선 사업을 2013년 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가 시설 지원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펠릿의 품질 제고, 생산원가절감, 생산공정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2017년 현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약 22천 대, 주민 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약 14백 대, 일반•산업용은 76대, 국가•공공기관에 73대가 보급되어 있다. 주택용 보일러의 경우 설치 2년 후 소비자 만족도는 2012년 55.6%,2013년 56.6%,2014년 58.5%,2015년 61.1%로 보일러 인증제 도입('12)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보급대상 보일러의 용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보급대상 보일러 용량을 15〜26kw였으나, 대용량 보일러(52kw)가 신규 등록되어 최대 264m 면적까지 난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쓰는 난로(스토브), 조리기구 등 민간영역에서의 연소기 보급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부터는 지역 산림조합에 유통•시설비를 지원하는 목재 펠릿 비축만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지역 산림조합을 판매 대리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절기 수급불균형 및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및 수요기반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목재펠릿이 차 연료 대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용 목재 될 릿의 보급실적이 2016년 1,762대에서 2017년 1,398대로 감소하였다.
다.향후계획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 목재펠릿 소비량의 대부 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 목재펠릿 생산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수입품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요처 부족 때문이다. 이에 목재펠릿 제조 시설 효율 개선 사업을 2017년까지 지속 추진하여 국내 업체의 생산규모확대 및 생산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국산 펠릿의 가격 및 품질 다양화를 위해 미 이용 벌채 부산물•병해충 피해 목 등 미이 용산리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