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3가지 조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곳인 군대이지만, 최근들어 군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의 입대 소식이 들려오면 항상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이처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군대 면제 조건’이다.

꾸나일기 프롤로그

군대 면제 조건 3가지

신체검사 등급표(출처:병무청)

먼저 신체검사 등급표다. 1급~7급까지의 급수가 있으며, 각 급수마다 현역/보충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참고로 7급은 재검 대상자이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5급부터는 전시근로역이라는 제도로 분류되어 민방위 훈련만을 받으며 사실상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생계곤란 사유 (출처:병무청)

다음으로는 생계곤란 사유 부분이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 모두 충족해야하며, 부모님 두분 중 한분만 계시더라도 피부양자 2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중 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질병 및 심신장애 사유 (출처:병무청)

마지막으로 질병 및 심신장애 사유부분이다. 말 그대로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4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들을 소개했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병무청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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