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주택 설치 조건과 혜택 총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부동산 꾸러미 입니다.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농업인 주택의 설치 조건과 혜택 입니다.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주택을 지으면 꼭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되기만 하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농업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의 정의와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를 보면 농업인의 정의에 대하여 나와 있으며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위 4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중 하나만 만족해도 농업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니라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위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도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도 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의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2.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위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즉 농업인이라고 무조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연간 수입이나 노동력 등을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해야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절대농지 사용 가능 등의 혜택을 통해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업인 주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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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주 묻는 질문

1. Q: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A: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원의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면적이 660㎡ 이내여야 합니다.
2. Q: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A: 농업인 주택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로 면제됩니다.
3. Q: 농업인 주택을 다가구로 지을 수 있을까요?
   • A: 농업인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만 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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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지 경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최소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2. 농산물 판매: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농업 종사 기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4. 고용 조건:
   •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를 보전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주택입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농지와 농지의 소유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이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농촌 활성화와 농업 지속 가능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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