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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 체제 대응 정책 기반 마련 신기후 체제 대응 정책 기반 마련 가. 추진 여건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교토 의정서는 현재 2차 공약 기간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 등 주요 배출국의 의무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말미암아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된 지 18년 만에 신기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 되어 발효되었는데 이는 개도국을 고려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신기후 체제는 기존 교토 의정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1. 4. 8.
산림분야 재정투자 1. 산림 분야 재정 투자 가) 중점 투자 방향 2017년도 산림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전체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산림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첫째 산림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림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경제림 수종으로 단계별 수종 갱신 및 명목 종자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둘째 돈이 되는 임업으로 산림산업부가가치세를 제고하기 위해 산림산업 분야 투자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확산 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 유통 목재 제품 품질 관리를 확대한다. 임산물 유통 가공 효율 개선, 생산 규모와 등을 통해 청정 임산물의 경쟁.. 2021. 4. 6.
산림정책의 목표 산림 정책의 목표 파리기후협정의 바이오 나고야의 정서 발표 등에 따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불안이 많아짐에 따라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 전환 브렉시트 등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내수 둔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어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 분야 내부적으로 풍력발전시설 등 산재 개발에 대한 수요가 되고 있으며 임가 소득의 소폭 증가였으며 농어가 대비수 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고 임업소득 비중도 낮으며 산림산업의 영세한 생산 구조로도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목재 생산 시기에 접어든 산림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령화에 따른 산소 흡수량 저.. 2021. 3. 30.
세계의 산림 병해충 방제와 산불 동향 1. 세계의 산림 병해충 방제 일본의 소나무 재선충병은 1979년 약 250만 세제곱미터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현재까지 100만 세제곱미터 이하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방제 방법 가운데 나무 주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효 지속 기간이 5에서 7년으로 개선되었다. 송이에 대한 잔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국내 송이 산지에서의 적용 검토가 요구된다. 매개충 방제를 위한 유인 항공 방제 면적은 2002년 8만 1,146헥타에서 2014년 기준 1만6136헥타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훈증 방제를 대처하기 위해 곤충병원성 백강균 테이프를 감염목에 부착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참나무 시드름병은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현재까지 10.. 2021. 3. 30.
산림수자원 세계 동향 산림수자원 산림은 농업과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수장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거대한 녹색됨이지만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산림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리 기술의 수준 또한 매우 발달되어 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주로 발목으로 인한 수자원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계류 수질 관리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번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계절 및 지역적으로 강수량이 편중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정책보다는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산림 수정 관련 정책 동향을 요약하였다. 1. 미국 미국에서는 전체 물 유출량의 3분의 2가 산림에서 발생한다. 국유림은 .. 2021. 3. 28.
산불 발생 동향 1. 산불 발생 동향 최근 10년간 연 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03ha의 산림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강우량이 적고 맑은 날이 많아 상대 습도가 낮아짐에 따라 건조한 낙엽이 많이 쌓이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2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산불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경북과 강원을 중심으로 전남, 경기, 전북, 충북, 충남, 부산, 인천, 서울, 울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세종 순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산불 발생 빈도를 보인 3월에는 총 8,888건 중 2,453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강원, 경북, 경기, 전남 지역에서 산불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총 62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479헥.. 2021. 3. 28.
산림수자원과 산림병해충 1. 산림 수자원 숲은 두꺼운 유기물 층과 물 침투력이 높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빗물을 저류하고 물의 공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극단적인 물에 의한 피해를 완화시켜주는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숲이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유출 조절 기능이 높아서 인공 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여 숲을 녹색댐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수가 숲에서 발원되며 그 양과 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 지역에 내리는 민물의 양은 847억 톤에 달하고 비살림 지역에서 476억 톤에 불과하다. 이 중 나무의 잎이나 가지 지표면에서 증발 및 증상으로 손실되는 양은 약 43%인 563억 톤에 달하고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 2021. 3. 27.
소나무 피해와 기후변화 소나무림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염 우박 등의 이상 기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방대하게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림에서도 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2 2017년 5월과 6월 발생한 우박과 극심한 감염 등으로 인해 전라남도 화순과 경상북도 봉화 지역 일대 소나무림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분야별 전문가와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나무 재성 충병 모니터링 센터가 산림 피해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 발간한 2017년 우박과 가뭄에 의한 산림 피해 종합보고서에서는 조사 방법과 산림 피해 현황 소나무 고사 피해 원인과 메커니즘 피해 등급별 산림 관리 방안 우박 피해 수목 관리 방안 피해 등급별 복구 기준과 세부 지침이 수록되었다. 국.. 2021. 3. 24.
산림자원 국내동향 1. 산림자원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318천ha로 국토면적의 63%에 달한다 이러한 산림 비율은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4위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보유 국가임을 보여준다. 산림 면적은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산림을 임업 이외의 용도로 전환 사용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매년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12년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민북 지역 지정이 복구되어 2014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다시 감소하였다 시도별 산림면적 비율은 강원도가 81.4%로 가장 높고 서울특별시가 2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임목축적 2017년 우리나라 총 임목 축적과 산림에 울..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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